< 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>

ㅇ 화물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시·도경찰청장이 운전자에게 적재 중량과 적재 용량에

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

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제39조의2 신설)

ㅇ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·조사·작성·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된 업무를

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제144조의2, 제147조 7항 신설)

ㅇ (처벌 규정)

- 정당한 사유 없이 「도로법」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차량 적재량 측정 요구에 따르지

아니한 자는 「도로법」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※ 시행일 : 2025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