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 내용 ]

○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 신설 (제38조의3)

-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포함하도록 함

○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 해제 근거 마련 (제21조제8호)

-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공고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

○ 운수종사자가 ｢위험물안전관리법｣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(제53조제3항)

※ 시행일 : ＇24.7.10.부터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