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 ]

○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 신설 (제7조, 제9조제1항, 별표 2, 별표 3)

-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,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, 3차 위반 시 허가취소

- 과징금 : 1차 위반 시 60만원

○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 (제11조의4 제1항)

- 국토교통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
※ 시행일 : ＇24.7.10.부터 시행 (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＇24.10.27.부터 시행)